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직진 대 우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80%까지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우회전 할 때에 차량 신호등이적색 등이였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신호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입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우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우측차선인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볼수도 있고 안 볼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보기에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은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범칙금 및 벎점을 물게 됩니다.범칙금은 4만원에 벌점은 10점밖에 되지 않으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시간을 보내야 하며 경찰이 보기에도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를 해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반면 경찰 조사 이후에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질문자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전화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되는 합의금은 당연히 100만원선이 되지 않지만 합의 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를 보기 때문에 합의금은 6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국 보험 회사 또는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기에향후 치료비를 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끼어들기 후 뒷차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차선 변경 사고 시에는 그래도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에 직진 차량의 과실 70 : 30을 기본과실로 하고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옆 쪽을 부딪힌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적용이 됩니다.다만,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직진 차량의 과실40 : 6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Q. 교통사고 대인 보험처리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대인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 기간의 제한을두고 있습니다.경미한 부상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염좌 진단 및 타박상 등)의 경우에는 4주까지는 치료의 제한이 없지만그 이상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따라서 그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 기간동안만 치료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11급 이상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으면 계속해서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