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과실에 대한 질문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 차량을 정차 후 출발 차량으로 본다면 알아보신 바와 같이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상대방은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질문자님이 출발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갑자기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차 후에출발하기 전에 주변을 확인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해당 사고의 유형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며들어오는 차량과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이 적용된다면 질문자님이 70% 정도로 과실이 높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보험 합의금 소득산정 알고 싶습니다
소득 금액 산정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사고년도 이전 따라서 올해 사고면 작년 질문자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떼 보아 1년의 수입을 월로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1인 사업이 아닌 경우 노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그 소득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결국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난 경우 과실을 어떻게 따지나요?
눈이 내리고 날씨가 좋지 않아 도로의 빙판길이 예상될 때에는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고 감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사고가 난 자에게 일단 과실을 산정한 후에 해당 차량과연쇄적으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한 후에 그 차량을 또 추돌한 차량에게는 앞 차의 뒷 부분에대한 대물 배상과 앞 차 운전자의 대인 배상의 50%를 손해 배상하게 됩니다.따라서 중간 차들은 본인 차량 앞 부분은 자차 보험으로 뒷 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대인 손해의50%는 뒷차에서 50%는 본인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됩니다.
Q. 접촉사고 합의 후 피해자 병원가기로 했는데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사고여야 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어야 하며 사람이 상해를입어야 합니다.보험처리에서 신호 위반 사고라고 해서 일반 교통 사고와 달라지는 점은 없고 택시 승객이 경찰에 해당 교통 사고를신고한 후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그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Q. 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과실이 잡히면 해당 과실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되나 그 금액을 사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차량 운전자인 경우에는 질문자님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고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경우일단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빼고합의금을 받게 됩니다.할증에 관한 부분은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50% 미만의 과실이면 해당 사고건수는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되나 무사고 할인은 유예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