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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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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렌트를 하여 친구들과 여행을 갔을때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운전자 책임인가요?
본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동승자를 탑승하고 운전 중 본인 과실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되나 자동차 보험 가입 시에 민사적인 보상은 모두 보상이 되므로 서약서 등은 의미가 없습니다.동승자가 아닌 타인을 다치게 하더라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렌트를 하는 영업용 차량의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민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며 12대 중과실 등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도 없기에 이 부분만 조심하여운전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보험사 견인비는 100대0일경우 누가 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 수리에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따라서 피해 차량을 고칠 수 있는 곳까지 운행한 것이 필요 타당한 비용이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는 것이맞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양측의 보험사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실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분심위를 건너 뛰고 소송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분심위의 결과도 본인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할 수 있기에 양측의동의가 되어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준 질문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기준에 대인과 대물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대인은 사람이 많거나 보험금이 많이 나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적용이 되며 사람이 많은 경우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4점이 적용되어 할증이 되게됩니다.대물의 경우 보험금이 2백만원 이상 보상된 경우 사고 점수 1점, 이하인 경우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증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2월 10일 작성 됨
Q.
제가 대인접수가 되어있는게 맞나요?
질문자님이 가해 차량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대인 배상과 자동차 상해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대인 배상은 책임 보험 한도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가적용이 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서 자동차 상해 담담자로 변경이 된 것일 수 있습니다.가족이 아닌 경우 그냥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담당자가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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