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1(자배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한도)이 무슨 뜻인가요?
자배법 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은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률로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무보험에는가입이 강제되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인 배상1은 자배법에서 정한 법률과 한도가 적용이 되고 대인 배상2는 자배법이 아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인 배상1은 기본으로 가입을 해야하고 대인 배상 2는 선택 사항입니다.자배법 시행령 3조에서 사망 1억 5천만원, 부상 3천만원 등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인배상2(1인당 무한)이 무슨 뜻인가요?
대인배상2는 해당 교통 사고의 피해자에게 금액이 얼마나 되었건간에 보상을 한다는 뜻이고 해당 담보에 가입이 된 경우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다만 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보상은 보험사에서 하게 되나 가해 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위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보험증권에 대물배상(1사고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대물 배상의 한도가 1사고당 2억원이라는 뜻은 질문자님이 해당 한도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1사고에서 대물 손해가 2억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 사비가 들어가거나 구상 청구를 받지 않고 해당 한도인 2억까지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1사고에서 여러대의 차량이나 고가의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한도는 높게하여 가입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상계 문의 과실10%(저)
질문자님의 앞 질문대로 처리가 되기에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작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또한 늑골 골절의 경우 별도의 특별한 치료가 없이 침상 안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는 것이 낫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상계 궁금합니다9:1 저과실10%입니다
교통 사고에서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또한 과실 상계가 되는 것이 맞고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차 대 자전거 사고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지급한 후에 최종 합의시에 합의금에서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