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최근에 전기차 화재사건들이 많은 데.. 주창해 놓은 전기차가 주변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전기차의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 소유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차주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과거 유사 사례의 판결에서 이번 인천 사고와 같이 차량 관리에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화재의 발생 원인을 찾아 그 원인 제공을 한 주체가 손해 배상 책임을 해야 할 것이나 이번 인천 사고의 경우 경찰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Q. 아파트 단지 안의 도로에서 사고난 상황인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문 사고에서 문을 열기전에 다른 차량이나 오토바이,자전거 등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하기에 문을 연 쪽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100% 과실 사고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의 문열림이 전혀 예측이 되지 않은 사고였는지, 문을 연 시점에 질문자님과의 거리와 질문자님의 속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보험사에서는 개문 사고에서 100% 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에 저 정도 과실이면 받아들일만도 하나 문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문도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와 렌트비의 10%는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 다중추돌 교통사고시에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을 미끄러지면서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제일 앞차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해 준 후에 중간차를 또 추돌한 차량이 있으면 뒷 차량으로부터 중간차는 차량 뒷 부분에 대한 대물 손해와 대인 손해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모든 운전자는 눈이 오거나 빙판길에 예상이 되면 감속 및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 안전하게 운전을 할 의무가 있기에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다중 추돌 시에는 중간에 끼인 차량들은 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로 2번 충격을 받은 것이기에 본인이 부딪힌 사고에서 본인 과실 50%, 뒷 차가 부딪힌 상대방 과실 50%가 적용이 되고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딪힌 차량 앞부분은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뒷부분은 뒷차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가장 뒷차는 본인 과실로 다 처리가 됩니다.
Q. 오토바이 빙판길 골목길 사고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 결국 가해자가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유상 운송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의 과실로 상해를 입게 되어 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나 가해자와 합의하기 전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나 합의 후에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받은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는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됩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자동차 사고 후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대방 자동차 보험과 합의를 할 때에 보상을 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