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서를 등록해라고 하는데요.
진단서를 등록하면 질문자님의 상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사가 파악을 하여 보상을 할 것이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의 경미한 부상인 염좌나 타박상 진단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필수입니다.따라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길을 잘못들어 피해를 입은 경우 내비게이션 운영사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고와 같이 네비게이션이 오류를 일으키 사고에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현재의 네비게이션의 위성과 수신기 사이에 존재하는 장애물 등 주변 환경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바 100% 정확한 네비게이션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네비게이션의 하자로 볼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송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운전자가 도로를 잘 살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로 자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주차된 차량 사고로 인하여 폐차하게되면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로 폐차를 하게 되는 경우 대물 배상에서는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한도로 차값을 보상하게 됩니다.이때 중고차시세보다 자자보험의 차량 가액이 더 높다면 차값은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은 자차보험사인 내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이는 대물배상은 동종 차량의 중고차시세로, 자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값이기 때문에 두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며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차값이외의 보상은 10일치의 렌트비와 차랑을 대체하는 경우 폐차하는 차값의 취등록세(자가용 차량 7프로)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재해장해연금 일시금 관련.....
장해 연금에 대해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보험도 있고 그러치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결국 해당 보험 약관의 내용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일시금일때 연금보다는 작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인 경우 5년치만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또한 있어야 보험사의 처리방식이 맞는 것입니다.보험사의 담당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어디서 확인해야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정확한 내용의 안내나 보험 약관 내용이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을 주장하시고 안 되면 민원 접수등을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Q. 쿠팡이츠 배달어플 자전거로 배달도중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전화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쿠팡 이츠에서는 전기 자전거에 대한 시간제 보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보험 적용은 안 된다고 보아야 한다면 해당 사고에서 과실에 따라 질문자님 과실만큼 상대방에게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부분은 손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가 중요하며 질문자님이 무보험인 경우 사람이 다친 사고인지,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인지도 형사 처벌 유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기에 사람이 다쳤다면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