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누구 과실인가요,
주차하고 있던 차량이 출차를 할 때에는 통로를 지나가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을 좀 더 크게 봅니다.출차를 하는 차량이 통로 주행차량이 안 보이는 것처럼 통로 주행 차량도 출차 차량이 갑자기 나오면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과실은 낮게 보게 됩니다.정면을 보고 출차를 할 때에는 출차 차량의 과실을 70%로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8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Q. 도와주세요 무면허 뺑소니 피해자 입니다
일단 한 번 합의를 하는 경우 해당 합의를 취소하려면 합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고 상대방이 취소를 안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현재 가해자측에서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병원비를 선납한 것을 가해자가 못 주겠다고 하고 있다면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소송으로 가해자측에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았으니 그 돈에서 내라고 하는 것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합의서의 내용에서 가해자의 뺑소니, 무면허, 무보험에 대한 형사 합의인지, 민형사를 포함하여 합의를 본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하며 합의서를 쓴 경우 합의서의 문구도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부상보험금 계산법 산정방식이 어떻게되나요
대인 합의금을 지급할 때에 위자료와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통원 교통비 1일 8천원 등을 산정하고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금액을 산정하기에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향후 치료비는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담당자와 보험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자동차사고시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비
과실 50% 이상의 가해 차량인 경우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됩니다.다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몸 상태에 따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자차 보험에서는 렌트가 되지 않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본인 과실 비율인 70%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본인 과실 렌트카 비용을 할인을 해주는 곳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출근길 버스에서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 에서 하차시 넘어짐으로 부상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를 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버스 기사의 과실으 산정하기는 어렵고 하차 중에 차량이 움직였다거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를 요구를 해 보시고 버스기사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수를 해주면 다행이나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 접수를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경찰에 신고하여 버스 측의 과실이 있는 사고인지 확인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