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치여 다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전용 인도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행자 전용 인도인 경우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보행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 사고 나고 보험료 인상했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
상대방 차량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많이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배상은 할증이 됩니다.또한 대물과 자차로 처리된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한 등급 할증이 되기에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최소한 2등급은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대인+대물,자차가 처리된 경우 2등급의 하락이 예상되고 그러한 경우 30%이상 할증이 되며 만약 한 등급만 할증이 된다면 20% 정도의 할증이 예상되나 이는 정확하지는 않고 갱신때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T자형 교차로 직진대 좌회전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소송 진행시에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볼 수 있고 보험사에만 맡겨두는 것이 불안한 경우 소송 진행시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상대차량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양측 보험사에 따라 과실이 확정이 되기에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보험에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최근 운전자 보험사에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를 보상할 때에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나 대인 지급 결의서를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지급 결의서에 상해 급수만 쓰여 있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치료비까지 보상이 되어야 보상을 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치료비는 정산이 되지 않아 적혀있지 않더라도 사고 내용과 상해 급수가 쓰여진 대인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OO화재도 손해보험사 인가요???
네 해상보험과 화재보험은 손해 보험의 대표적인 보험 종목이고 화재와 해상을 쓰는 보험사도 모두 손해 보험사입니다.생명보험사는 보험사 이름 뒤에 무슨 생명이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