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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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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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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자3.3%도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후에용역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을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약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될 경우 사업자에게 사업소득내역을 근로소득으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만 개인의 퇴직에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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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 신고 여부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예금)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친)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피상속인의 1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상속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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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류 지급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이후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에게 지급한 달의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은 사업자엑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의사업용 도장 날인 및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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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친이 부친한테 상속받은 보유 농지의 자녀 소유권 이전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모친 소유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거나 또는 모친이 양도하는 경우해당 세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증여시의 취득세와 증여세 부담, 모친이 양도시의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부담세액 등을 비교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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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은행에서 실물 골드바 구입하면 자산내역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 등이 금융회사에서 골드바 실물을 구입한 경우 국세처에서 해당골드바 실물에 대한 사용 내역 등을 곧바로 추적하지는 않습니다.다만, 향후 해당 골드바가 증여 또는 상속되는 경우 실제 누가 구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 또는 세무조사시 세금이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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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etf를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etf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ETF를매매거래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와달리 국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 해외ETF에투자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한 매매차익에 대해 15.4%, 배당소득에 대해 15.4%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한편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 ETF를 매매거래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을 공제한 후의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2% 지방소득세는 별도)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해외상장ETF분배금에 대해서는 15%가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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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와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현행 세법상 사업자 등의 사업 관련 서류와 증빙, 장부 등은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동안 비치, 보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출 및 매입, 판매비및관리비, 영영외비용 및 영업외수익 등에관련한 서류와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서류 등은 모두 5년 동안 보관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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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자금을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인 경우)을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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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과 1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지분을 타인에게 증여, 양도한 이후 1세대 보유 1주택과 1아파트를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종전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주택 양도시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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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세금이나 보험은 바로 납부하고 운행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보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이슈는 없습니다.이 경우 자동차 양도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원본 등을 자동차 매수자에게 넘겨주어야합니다.자동차 매수자는 자동차 취득에 따른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등을 납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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