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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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이사를 한집에 곰팡이가 심할때는 집주인이 해결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소유주로서 쾌적한 환경을 구축한 후 건물을 임대할 의무가있습니다 따라서 곰팡이가 생기는 주거는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그러므로 곰팡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의뢰하여 개선하도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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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 농지 매수후에 증빙자료 제출하라고하는데 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매수할 때 매매계약서는 작성하셨으리라 봅니다 시청에서는 농지에 한하여 농지경작의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농지경작자격원(300평이하 해당)을 교부해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300평이상 매매시에는 매수자가 농지윈부를 만들어 소유권 등기시에 등기소에 제줄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매애영수증 보다는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하는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시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매매시 현금을 지불하셨다면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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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금에 대한 것도 대출이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관계는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자금의 성격은 따지지 않고 대출자의 신용도, 자금상환 여력, 담보가능 여부등을 심사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은행대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은행에서 대출 심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중도금 납부일전 대출관계를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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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 원룸 보일러 고장시나 가스비도 세입자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동파는 윈칙적으로 소유자의 책임이나 사용자의 부주위로동파시에는 세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어 사용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파 방지를 이유로 가스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당연히 사용자인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스비 절약하다가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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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전세 중도해지할 경우 전세금,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이행 중 중도에 나간다고 한다면 임대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한뒤 승락하는 조건으로 허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수수료는 현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 는임차인의 계약위반이므로) 그렇지만 만약 임대인(소유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허락하지 않아도 법규상에는 규정위반이 아닙니다 임대차 3법에서 6-2개월 전 계약해지 통보는 현계약 기간 다 채우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자 할 때에 계약종료일 2개월전까지 통보하는 규정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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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서 작성시 유의할 것 여쭤봅니다.(계약서갱신청구권,합의계약)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최초 계약이후 2련이 지나 계약조건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묵시적계약 관계라고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할필요가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임대료의 변동(5%이내)이 요구할 때는 2년 이후 재계약이라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이후 계약조건의변동(5% 이내)으로 계약시는 계약갱신 요구권의 계약이라 합니다 따라서 총 6년간은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봅니다 (이 때 임대인에게는 본인이나 존비속 거주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공동으로 부여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할 때 마다 특약사항으로ㅡ본계약은 재계약으로(본계약은 계약갱신계약으로)의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인터넷 등에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받으시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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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을 못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의 조정을 위하여주민센터별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주소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후 내용통지서를 2회 이상 보낸 후 임대차분쟁조정뭐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얻은 후 소액심판을 제소하여 해결방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임대인이 사기가 아닌 자금조달 문제라면 상호대화를 통하여 윈만히 해결하시기를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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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건물 열쇠 없는데 수리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열쇠는 임대인이 기본적 잠근장치는 머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열쇠를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필요가 있을 때는 (본인이 필요한 추가 요소이므로) 본인이 경비를 부담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꼭 사전 임대인의 허락하에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 이유는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윈상회복을 주장한다면 사소한 분쟁요인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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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거치지 않고 집주인하고 전세계약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도 임대인과 직접 전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갑구의 소유자를확인하시고 을구에서는 근저당 및기타 등기설정 여부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예기치 않는 건물 경매를 고려하여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급적 중개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계약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중개료 이끼려다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의 우려를 사전 예방하시는 삶의 지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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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빋은 새집 입주했는데 하자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건물에 입주할 경우는 하자보수규정이 사전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그렇지만 만일 명시되지 않을시에는 일반관레상 6개월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공사와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