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공인중개사 이제동 전문가입니다.
Q. 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세대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레기 투척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척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폭력에의한 처법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감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시로 주민대상의 홍보활동를 통하여 사전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아파트는 주변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소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의 용도가 지정되는 것입니다주거지역의 아파트 인근에 야시장이 들어선다면 주변이 소란스럽고 이동인구가 많아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야시장은 상업지역에서 운영되어야할 업종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시 소유주가 거주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목적으로는 계약 거부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매수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거부시 새로운 소유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이주한다하면 임차 인입장에서 재게약이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허위로 자신의 딸이라고하여 재게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증하기가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주민등록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아렵다고 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 전망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중 1순위 미달되는 곳이 발생하곤 합니디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11년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역별 경제불럭 및 개발계획이 없는한 당분간 인구는 소멸되고 경기는 하락하는 현상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존을 열람하여 소유주 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디다 그리고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각 층별 면적과 건축년도 등의 기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둥기부상 ㅡ을구란 ㅡ을 확인 등기설정사항이나 채무현황을 참고적으로 확인하여 매수시 잔금지불전 해제할 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