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복지 포인트로 받는 금액은 통상임금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의 경우 판례 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계약 후 종료 시 실업 급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의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임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금년 10월 10 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국무회의의 의결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10월 10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목격자, cctv, 녹음 등 기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 주장만으로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주장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받고 전직장으로 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계약기간의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재취업이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배달투잡 사업장 실업급여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의 퇴직 전에 배달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신고가 다음달 15일에 이루어지더라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달된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간호조무사 급여 및 계약 관련 적합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지 않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임금의 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공무원 경력인정 궁금해요 복직시 육휴기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승급을 위한 기간에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