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에 하루 근무시간이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1개월간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6,000원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이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PPM으로 측정된 수치를 농도로 환산하는 경우, 먼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분자량을 확인해야 합니다분자량 확인 후 기온과 기압의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환산식을 적용하여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수리 지연으로 인한 4대보험 중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 통보 기한까지는 퇴직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2.이직하는 사업장에 4대보험 처리가 늦어지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전 직장이 우선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전 직장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중에는 겸직에 해당하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이를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만약 실업급여 끝나면 바로 공공근로 참여 가능한 가요? 2년안에 한번 참여하고 또 참여 가능한가요? 국취제 1유형은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 후에 가능한 걸로 알아요. 또 청년들을 위한 정책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공공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직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예를 들어 실업급여 다 받고 바로 신청하고 6개월 기다리지 않고 조건만 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나 청년들을 위한 정책 어떤 게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는 지자체의 청년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부업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부업 사실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이는 4대보험이나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알게 되거나, 다른 직원들의 제보에 의하여 알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조정이 진의에 따른 합의였는지 소명 책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사안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권고사직인지 또는 사직합의인지는 판례나 해석례로 다루어지는 사안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휴무?주휴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스케줄 상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휴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전에 정한 근무스케줄 로 정한 휴무일에 따라 휴일 적용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고충처리심의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역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에서 고충처리심의위원회의 의결 결과와 상반되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인사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극에 달하고 이를 감시하는 감사부서가 동료애로써 자기동료 편들기로 무장하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익위원회의 재이첩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감사원이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또한 언론에 제보하거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또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