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이 무혐의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복리후생의 기능 교재에 서로다른 답이 적혀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회적 통계는 복리후생과 관련한 표준적인 용어가 아니고, 복리후생의 기능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는 오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상, 퇴사시 1개월의 통지 문구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재직 중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알바 3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살려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대리인 선임 비용은 각 노무사 사무소 마다 상이하므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Q. 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계속 고소와 민원을 넣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일 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형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없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