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주4일제 도입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의 도입은 장시간근로의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을 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다만 물가의 상승과 임금의 보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퇴직금 변동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와 같이 포괄임금제로 변경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로의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친족관계에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요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감액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규 수급자 중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말한 기간 전에 잘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에 앞당겨 사업주가 일벙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서 말하는 고정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의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있어 고정성이란 향후의 조건 충족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조건이 삭제된 이유는 고정성은 법령의 근거가 없고,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가능성은 근로의 대가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근무시간 주4.5일 시행시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5일제의 실시 계획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습니다. 예상으로는 대기업 집단부터 중소기업, 소기업 순서대로 실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의 수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구조조정
Q.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원감축을오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