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림하여 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할 권한 또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거주지 변경이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거주지 변경 이후 3-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배치 간격은 25킬로미터부터 50킬로미터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휴게소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가 퇴직금을 연말에 일괄 정산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시점에서 기존까지의 퇴직금 상당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퇴직연금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합니다각 제도 중 근로자에게 항상 유리한 제도가 있는것은 아니며, 예상되는 임금 상승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간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령액을 후년에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부지원금 지원자격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낸 프리개발자 정규직전환시 연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자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세전 770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 시 8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대체공휴일 추가수당문의입니다-파트알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무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 아르바이트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의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계약기간만료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