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관련 소정근로시간과 실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변경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5년 10월에 지급된 임금과 그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개월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기간 1개월은 달력상의 만 1개월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만 1개월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는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월급여는 고용보험료와 근로소득세까지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질문및 여러가지 궁금한부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9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맞습니다3.원칙적으로는 계약 시작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4.원칙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국민얀금도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근로시간이 5.6시간이 된 것이라면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올림하여 6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신고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의 경우 근로감독관으로서는 판단이 어렵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할 권한 또한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변경 사유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거주지 변경이 배우자와의 동거를위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거주지 변경 이후 3-4개월 이상 지난 후에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다면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휴일근로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소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배치 간격은 25킬로미터부터 50킬로미터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휴게소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