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Q. 알바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미용실 직원 프리랜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3.3퍼센트를 소득세로 공제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사측의 구조조정성 권고 상황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메세지 기록이나 녹취를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2.선지급하는 형태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직 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3.리프레시 휴가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4.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의 행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5.퇴직금은 재직을 유지한 기간과 휴가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6.위로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여 휴업을 한 경우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미달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다면 미달한 시간만큼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손가락 산재도 합병증 예방관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가락 절단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등급이 12급 이상인 경우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