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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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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견기업에서 과장급이면 연봉 6천이 작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견기업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연봉 6천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평균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적정한 연봉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종이나 연령의 평균에 비추어 비교적 높은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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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 제도 허점을 노리는 사건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입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그 자체로는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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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 해지예고수당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우선합니다.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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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은 퇴사에 자유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사전통보 절차를 정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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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면서 단지 사업장의 운영 상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한 것이라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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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정황과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주휴수당이 없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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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와 같이 부업으로 돈을 모아 사업을 진행하자는데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계약서에는 출자금액과 비율, 이익과 손실 분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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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른타임분이 알바 대타를 해줬는데 소득세 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제가 회사에게 돈을 받아서 대타에게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대신 근무한 사람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 하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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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무 후 식사를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총 30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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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 추석연휴중 10월 10일에 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부 회사나 기관은 10월 10일에 휴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대체로는 10월 10일에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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