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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이종영 전문가
조은노무법인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 신고들어와서 조사를 해야하는 소기업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임료가 4~500만원이라면 평균 이상으로는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원칙적으로 조사의무가 있으므로, 대행이 어렵다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이미지
Q.  일본보다 인구가 적은 한국은 왜 임금체불 규모가 훨씬 큰 것 일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본에 비하여 임금체불액이 많은 이유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나 처벌의 정도, 법적 제재,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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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재해조사표 원청이 제출했다면 하청은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는 하청업체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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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합의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이 경우 사직서가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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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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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세금 여부와 이자수당,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2,650,820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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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두루누리 지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은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되며, 365개월은 근무한 일수가 아닌 처음 적용된 날로부터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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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관련과 입사일오기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입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퇴직금 산정도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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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초에 퇴사한 직원이 퇴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실 확인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가 아니므로 별도로 양식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사일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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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가 있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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