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재계 8대 단체 구조조정 법안 반대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계는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약화시킴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특히 노란봉투법의 경우 원하청 관계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킴으로써 불측의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건물청소 알바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Q. 과거 학교 선생님들이 촌지를 받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잇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도 촌지를 주고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이후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촌지를 주고받는 문화가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우체국 집배원으로 일하게 되면, 정직원 전환의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정사업본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집배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계약
Q. 사무종사자 파견사원, 불법파견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불법파견과 별개로,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조건에 차별이 있었다면 파견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