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4대보험 국민연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에 신고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2.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학원강사 퇴직금 이런 경우엔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려 후 본채용을 하면서 근로계약의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이와 달리 기존 근로계약 내용이 유지되면서 수습기간 중 특약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합의가 있다면 연장근로 지시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렵고, 다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사대보험(국민,건강) 미가입 소급요청 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사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