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지급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저어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한지 여부는 주로 네이버 지도에 표시되는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에 지급억 대해서 질문을 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연금의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보험료의 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전세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세계약의 갱신요구권 행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가능합니다.계약기간 종료 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들어와서 2년 이상 생활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가입자인데 산재보험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해야 할 주요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항목과 금액 및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과 휴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내 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근로조건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근로계약서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부터 공제한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 본래 공제했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추석명절 3시간 근무시 1.5배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배롤 가산하여 4.5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만 근무시 연차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3.2시간씩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 4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