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 중간정산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위장폐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특근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출장으로 집을 비우면 먼일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리 비상연락망을 정리하고, 상황별로 대처방법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메세지를 통해 자주 소통하고, 친인척의 지원을 계획해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팀장 직무 순환으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인사발령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당의 삭감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직무 순환의 필요성보다 크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하나은행 퇴직연금 개인형 irp 계좌에 제 퇴직금이 아직 안들어왔는데, 왜이러는거죠?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지급 요청을 받은 후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즉시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제에게 진행 경과에 대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 난임질병휴직 시 해외여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질병휴직 중에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복직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난임휴직 중 해외여행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하니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하겠다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당초에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이득으로 볼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해고에 대해서는 서면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주4일제 언제 되나요 너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로서는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의 시행 계획이나 일정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향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이 지연지급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진정 이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진정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