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 재판 변론출석못한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면 답변서도 제출 못 하고 선고를 받아들여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1심이라면 항소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2년되면 퇴거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3년간 거주할 권리가 있으며, 중도해지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사무실이 법무사라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변호사와 법무사는 다른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인지 법무사인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제휴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면으로 되어 있다면 문자보다는 이메일 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pc방에서 전담을 잃어버렸는데 가져간 사람을 찾아서 돌려 받아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담배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돌려주더라도 범죄는 성립하며, 합의 시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강제성은 없고 실비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민사
Q. 인과관계가 있는 연체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한전의 착오로 전기요금이 과다 출금되어 수도요금이 연체된 경우, 연체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요건이 엄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 과다 청구 내역, 통장 거래내역, 수도요금 연체 및 연체료 발생 자료를 갖추어 한전에 이의제기 및 배상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
Q. 채무자의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의 부모에게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법 추심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반복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연락하거나 채무 내용을 자세히 알리는 경우 불법추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가 유리한 입장을 가지기 위한 법적 조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권 분쟁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재판부는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능력,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양육 일지, 주거(임대차계약서) 및 소득 자료, 자녀와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문자 편지) 등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Q. 폭행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방조죄?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말리거나 막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고 해서 곧바로 방조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방조죄는 가해자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공포심이나 당황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경우는 법적으로 방조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형사
Q. 어떤 사람들끼리 싸울 때 법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 하에 서약서 같은 거 작성하면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동의하에 싸우기로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상해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며, 이런 합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