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월급을 법원에서 차압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의료
Q. 1심 재판할 때 공판 출석을 여러번 하게 되면 선임 비용 더 드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 1심은 보통 여러 차례 열리며, 선임비는 전체 절차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기일이 추가된다고 해서 출석마다 500만 원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패소할 경우, 정해진 일정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동거만해도 사실혼 관계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각자 수입을 관리하고, 식비나 관리비 등 일부만 공동 부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정도의 생활을 영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사
Q. 민사소송중 승소한경우 변호사에게 주는돈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해도 변호사 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 최대가 30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025년 양육비는 최소 약 246,000원에서 최대 약 2,394,000원 이상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민사
Q. 친구 한테 탄원서 써주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탄원서를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기재를 하지 마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민사
Q. 통상 임금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바꾸는 게 리스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변호사가 교체되는 경우, 사건의 전체 경과를 숙지한 기존 변호인과 달리 새로운 변호인이 핵심 쟁점이나 전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나 새로운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개인이 혈연관계 찾아보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부모나 부모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조합하면 사촌 등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서류를 조합해서 봐야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근저당권말소 법무사 서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가상계좌로 대출 상환 후 매도자가 말소 법무사에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상환영수증, 등기부등본, 신분증 사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초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서류 목록은 법무사와 사전에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이유없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변경된 의사가 명확한 설명 없이 귀하에게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권유하였다면,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존 의사에게 진료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현한 정도라면 진료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료거부하는 경우 병원의 고객센터나 병원장이 있는 경우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으며, 필요시 보건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