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프렌차이즈 매장이 본사 제품 안쓰고 개인으로 사서 파는건 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본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재료로 만든 상품을 본사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가맹계약 위반과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과 카드 결제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고 고지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이나 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민사
Q. 프렌차이즈 본사제품 안쓰는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가맹점이 본사 제품 대신 시중 제품을 사용해 판매하는 경우, 이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을 할때 임차인이 말하는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시 고양이로 인한 원상복구 특약은 주로 벽지, 바닥, 문틀 긁힘이나 냄새 등 과도한 훼손에 대한 복구 의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주 전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률 문제로 소송을 진행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며,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상고심이나 헌법재판소 사건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사건에 대한 전문성, 상담 시 소통 능력, 비용의 투명성,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지인이 말도 안하고 벽지랑 바닥을 바꿨는데 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오염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실제로 고소가 접수돼도 조사 후 종결되거나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인은 민사적으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사전 동의 없이 시공하고 비용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청구로 볼 수 있고 결제내역 외에 수리 전 사진이 없다면 증빙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니 협의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당사자끼리 쓰기도 합니다. 해당 질의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쪽에 문의 하셔야 정확합니다.
민사
Q.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다는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입증 책임이 크고 절차도 복잡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사건은 실질적 배상 없이 이슈만 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증거와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면 승소 사례도 있습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민사
Q. 답변서를 받고난 후 대응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사건 목록에서 해당 사건을 선택한 뒤 ‘서면 제출’ 기능을 이용해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 주고받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추가 제출을 요구할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민사재판 진행 절차와 배상방법...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소액재판은 쟁점이 없으면 10분 내외로 종료됩니다. 당일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됩니다.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강제집행하거나 계좌를 안내해오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형사
Q. 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촌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채무와 무관한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거절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단순한 변제 요구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스토킹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