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만해도 사실혼 관계가 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예를들면 여자친구와 동거를 5년정도하고,

각자 벌어들인 돈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되,

공용으로 사용되는 금액, 예를들면 식비 및 관리비 등만 같이 부담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건 아니며,

공동재산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고 위와 같이 동거해오며 일부 공동비용만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이외에도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 당사자의 공동재산에 대한 관리 여부, 자녀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동거관계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당사자간 혼인의사가 합치되고 혼인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대 가족과의 모임에 주기적으로 참석하여 대외적으로 배우자임을 공표해왔는 등 사정이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5년간 동거를 하고 생활비를 공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각자 수입을 관리하고, 식비나 관리비 등 일부만 공동 부담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동거를 넘어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부부로 인정받을 정도의 생활을 영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