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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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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이월제도를 활용하여 잔여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이는 근로자의 수당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이월을 원치 않으신다면 회사에 의사를 밝히고 수당으로 정산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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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에 대한 인원을 제한을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에서 사용인원에 대해 애초부터 제한을 둔다면,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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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가의 기준은 몇일간 쉬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마다 기준은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3일 이상의 휴가면 충분히 리프레쉬가 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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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 후 재개업 매장 계속근로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A 매장에서 근무한 0000.00.00.~0000.00.00.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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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상담 전화상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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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이 아니므로,현충일 추가근무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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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놀토는 언제부터 시작을 한건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5일제의 경우, 2002년 7월에 전국의 모든 은행이 주5일제 근무를 도입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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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 지급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임금체불이란1) 이직일 이전에 2개월 분 이상의 임금이 전액 체불되거나,2)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체불된 기간 자체가 2개월 이상이거나,3)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이 2회에 걸쳐 지연지급되긴 하였으나, 그 기간이 2개월을 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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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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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원 인대 사직서 제출 안하고 잠수타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나, 최소한의 퇴사의사 표시 없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감소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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