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선거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노사협력복지과-1949, ’04.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 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 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투표실시 및 당선자 결정 등 선거와 관련한 제반 업무 를객관적이고공정하게수행함으로써선거결과의정당성을확보하여야할것임-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들의 선거과정 전반에 대한 엄정한 중립을 전제한다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한 선거결과의 객관 성과 정당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천차만별인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며, 여기에 미달하는 시급은 법 위반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일용직알바인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 사장대신 제가 내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부터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 일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개인 인증서로 접속하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콜센터에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우선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설령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건강, 연금,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반씩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질문자님께서 모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일용직 단기근무자 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도 8시간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기재하신 계산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흔히 경조사 비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경조금에 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는 바 없으므로,경조휴가 및 경조금 등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건설업 일용직 갑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다만, 건설업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월에 8일 이상 근무or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건강, 연금 가입대상이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시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단 소득 요건은 국민연금에 한함)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3년차때 연차 갯수를 늘려준다는데 도대체 3년차가 언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처음 입사를 한 해는 1년차가 되고, 이후 2년을 근속한 이후부터 3년차가 됩니다.예를 들어 2024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6년이 3년차가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원래 받는금액이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가 아닌 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이나 조퇴 등 급여공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약정한 기본급만큼은 최소한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하지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시 수당으로 전환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지 않고 이월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사업소득 알바 부당해고및 퇴직금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하더라도실제 근무형태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24년 6월 28일까지 근무로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되며, 이 경우 근속기간이 사업소득세 처리 기간을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