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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근로자라 하여도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경우 설립기념일 유급휴일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한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 지원금 반환(퇴사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1년 이내 퇴사시 지원금 반환 약정을 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이 과도하거나 1년이라는 의무재직기간이 장기간이 아닌 이상 이를 반환하라고 하여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요식업장에서 12개월 일을하고 퇴사없이 퇴직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계속근로를 하다 퇴사할시 1년이내 퇴사면 퇴직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반드시 1년을 다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고용보험 기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년 8개월에 해당합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없다면 1에서 2의 기간을 합쳤을 경우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중간에 30분 이상 부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여받지 못했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 했고 해당 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능합니다.내지 4.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시간 동안 손님을 응대하거나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 이는 대기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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