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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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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검진 공가는 사업장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급을 권고하고 있으나 유급이 의무라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 등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공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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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를 원치 않을 시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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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의 일용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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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관련하여 2시간 조퇴시 주휴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나,지각, 조퇴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결근을 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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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급관련문의 시급13,000원 통일여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토요일 근무가 노사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일 경우에만 1.5배 가산입니다.토, 일요일 근무가 원래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이라면 가산된 시급의 지급 없이 13,000원으로 통일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일 경우에는 가산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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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세전 과세소득의 0.9%가 근로자부담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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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을 통해 소득 재부분배를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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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휴게시간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중간에 휴게시간이 유효하게 부여되고 있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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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사용해라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연차대체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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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이가 50대가 넘어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 사용에 있어 현재 법규정상 연령 제한의 규정은 있지 않으며,취업규칙에도 연령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고령으로 인한 생리휴가 사용 제한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 (노동부행정해석 90.10.12, 근기01254-1418)생리가 없는 임산부와 폐경기가 지난 부녀자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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