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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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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직1달 후 퇴직시 퇴직금이 다 2개월 급여 총액으로 계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정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 직전 3개월치 평균임금 그대로 계산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해서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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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2시~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했을 경우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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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재입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등 형식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금 정산은 퇴사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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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대표 선출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소 인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최소 근로자 수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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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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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속년수 1년미만인 경우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은 법적 의무는 아니긴 하나 권고사직의 경우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으므로 회사에 위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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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체불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지원 한도는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이전 최종 3년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그 이전 1년은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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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직에서 이런 성황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에 있어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해당 발언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려워 상기 요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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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 개인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괴롭힘 법령 등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3. 4.), 46쪽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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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시~19시 근무 시 휴게시간 30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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