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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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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도 육아 단축근무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에 대해 성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남성 근로자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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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하는데 작업반장이 도장을 가져오라고 자기가회사에 서류올릴때쓸거라고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개인 도장은 제출 의무가 아닙니다.개인의 도장을 타인이 유용하는 것은 법률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거부하시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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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정규직 전환 발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일뿐 퇴사 후 재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2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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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이 월급날 입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오늘이 정해진 임금지급일이라면 자정 전에 지급되어야 정기불 원칙 위반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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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형식상 다르고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도,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따집니다.따라서 이러한 독립성이 없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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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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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력증명서 5년,10년 후에도발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는 근로자의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시점에는 어떠한 정보만 보관할 것인지는 기업의 선택사항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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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할지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이외에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에는 (1) 사업장 이전 혹은 전직,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이전과 달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2)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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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알바생 시급은 1만원인데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같은 이유에서 고물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에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이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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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시급의 두배를 받을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 등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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