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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들어주는데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 IRP로 지급된 퇴직연금은 퇴사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바로 수령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작년에 4개월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회사가 있는데, 이번에 계약직으로 3개월 일하기로 해서 만료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최종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 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일수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만일 두 회사 모두에서 주5일 이하로 근무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구인 광고 중에서 거짓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합니다.다만,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상기 사안의 경우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왜 노무에 관련된 법은 5인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 많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매년 다시 작성해야만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금인상이나 인사이동 등을 구두로 합의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