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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Q. 회사에서 비밀유지서약서라고 회사에서 듣고 보고 했던 중요 기밀사항을 퇴사하고나서도 외부나 외부인에게 말하지 말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해당 서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재직중 취득한 회사의 영업기밀, 재산 등을 누설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이런 상황에서는 주 휴 수당 못 받는 건가요 그리고 주 휴 수당을 안 주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때 1주일의 기준은 다른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일요일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월이 넘어가는 것을 불문하고 상기의 1, 2 요건을 모두 총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했는데 제가 근로자가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에 따를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고,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음을 관련 증빙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향후 병장의 월급과 보너스가 얼마나 많길래 9급공무원이나 하사보다 월급이 많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내년도 국군 병장의 월급은 월 최대 205만원(기본급여 150만원+내일준비적금 지원금 55만원)으로 인상됩니다.이에 대비하여 9급 1호봉 초임 공무원 및 하사의 기본급은 2024년 기준 약 187만원으로 기본급만 따졌을 때는 병장의 월급보다 낮게 보여질 수 있으나, 공무원 및 하사는 여기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세전 약 250만원 수준이므로 세후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병장보다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9급 공무원의 평균 나이와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9급 공무원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약 29세이며, 초임 1호봉의 평균 연봉은 세전 약 3,100만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육아휴직을 했을때 받을수있는 육아수당?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올해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다만, 내년에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휴직 후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3개월은 월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월 1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지원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에서 한 달여간 인수인계를 끝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왔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가 덜 됫으니 더 나오라고 급여는 못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니므로 반드시 이에 따라야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도의적 차원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에 해당하는 이상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Q. 업무 집중화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발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 변경 등 전직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통근거리 증가 등)을 비교교량하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합니다.또한 전직은 근로계약서에 업무 및 근무장소를 한정해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 계약서에 근무장소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생활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회사 측의 노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퇴사후 한달알바하고 실업급여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사장님이 못낸다할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이상, 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