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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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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5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도 없나요? 그리고 부당해고도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산재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 산재요양 신청서 2. 진단서가 필요하며,그 외 업무상 질병 혹은 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산업재해가 발생했을때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의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회사가 해당 일정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는 이상 문제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추가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은 근로시간 최장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합의된 근로시간 한도에서 적절하게 업무를 수행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시 일괄부과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연봉계약서를 제시를 했는데, 거부를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받아 들여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합의 하에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하고 조정을 제안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직원들이 야근을 너무 안하다보니 매출도 안나오고 해이해진거 같다고 야근 조금씩 하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다는 전제하에,매월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근로시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추가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포괄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있으며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가정)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에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연봉의 1/12를 매월 지급하면서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이와 별개로 퇴사 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2024년 8월 27일 작성 됨
Q.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질묵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시간선택제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 / 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로시간은 1주 15 ~ 35시간 범위에서 지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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