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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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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기창업패키지 직원등록되어있는데 해고통보 및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초기창업패키지 등록 여부와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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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현장에 가면 철근묶는 작업하는 분야에 외국인들이 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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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에서 지위 혹은 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욕설이나 음주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권리를 구제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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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사업을 철수하였을 경우 관련없는 부서에 이동하라고 하는게 법에 어긋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변경 즉, 전직의 경우 회사의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다만,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급여 삭감, 통근거리 증가 등)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사업 철수로 인한 업무 내용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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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일반기업은 몉년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기업규모를 불문하고 최대 1년간 사용가능하며, 국회에서 이를 1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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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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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여부 언제 결정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확정된 사항은 없으나, 이르면 10월 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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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만근시 부여되는 유급 월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가 회사에서 부여한 약정휴가라면 이를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연차(월차)휴가 부여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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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근버스타고 출근중 사고나면 산재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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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8월 14일에 정상적으로 복직하였다면 8월 15일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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