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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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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길 카톡으로 해고통지가 왔습니다 부당해고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 절차가 적절해야 합니다.특히 해고를 할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는데,상기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를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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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단기간 알바도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직 근로계약이라 합니다.따라서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사유 측면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나,계약직 근무 이전 타 회사 재직 이력도 있어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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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인 기초연금은 현재 얼마이며 이 금액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6,500원입니다.이에 비해 OECD 국가 평균 기초연금은 약 월 50만원으로, 한국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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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오른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2024년 올해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주에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월급은 9,860원*209시간=2,060,74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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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질문이요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니지만,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공단에서 소급하여 직권가입 및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직 미가입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퇴직금은 전액 그대로 받고 4대보험료가 추후 청구될 시 그때 따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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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직 단시간 근로자 야간연장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가 야간에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시급 10,000원 * 2배(연장 1.5배+야간 0.5배)로 계산한 야간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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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급여 계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180÷31x8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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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년 마다 시급을 결정하는건 어떤 단체에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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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법에서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에는 대표적으로 해고제한,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등이 있으며 이외의 수많은 권리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담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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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연금의 경우 몇 년을 복무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군인연금은 20년 이상 군 복무 후 전역하여야 수령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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