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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부모님 가게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회사 금연 미시행시 수당삭감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정한 직책을 갖춘 자들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을 흡연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동의없이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아울러 퇴근 및 휴일에까지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벗어난 강요이니, 거부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고용주가 근로자 소득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는 사업장은 포괄임금제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에 따를 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법정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중위소득은 얼마를 이야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가운데 위치하는 수준의 소득을 의미하며2024년 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은 2,228,445원, 2인가구 중위소득은 3,682,609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이 안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에 1년을 근속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자체는 1년 이상이므로,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소득신고가 홀수달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가 실제 근무와 다르게 신고되어 있다면 추후 근로장려금 수령금액 변동, 4대보험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하시어 실제 소득에 맞게 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Q. 전직원 권장휴무일(개인연차 사용)에 아르바이트생은?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아르바이트생들의 소정근로일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쉬게 할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함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퇴사 통보기간 1달 뭐가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으므로 반드시 1달을 채월 필요 없이 심지어는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혹은 퇴사를 반려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사직서 반려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는 것입니다.이러한 경우에도 회사가 출근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4대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그 자체로서 벌금 혹은 과태료 규정이 있으며,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