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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근로자 10인 사업장도 주52시간 초과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제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결근시 지급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떠나 결근한 날이 있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소수 남직원들을 하대하듯이 대하거나 따돌리듯이 대하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관계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관계를 악화시킬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면담을 통해 행위자들에게 행동 자제를 직접적으로 촉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동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수습사원을 해고하기 위한 법적 절차나 과정 또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본채용 거부 혹은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해고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즉,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어려운 객관적인 자료를 남겨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고,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를 하는 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해고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사측에서 4대보험을 내고 있지 않아 신규 대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4대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을 경우 공단을 통해 사실을 알려 간접적으로 독촉하시거나,업무상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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