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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왜 상시5명이상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이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사업 운영이 저해될 염려가 있어 제정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4대보험 이중가입이 사업장 통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경험상 복불복이긴 하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원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서도 4대보험 신고가 들어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두 개 사업장 모두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월급을 쪼개면 주급 주급을 쪼개면 시급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급을 4.345주로 나누면 주급이 나옵니다.또한 주급을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으로 나눠주면 시급이 나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주말에 일점오배를 더 줘야 되나요 그리고 시간 8시간보다 더 일하면은 일점오배를 더 주나요 추가된 시간만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할 시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원래부터 소정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어있을 경우 주말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주말근무시간에 대해 1.5배를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퇴사를 일주일전에 통보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최소기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 퇴사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