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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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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시급 10000원은 내년에 시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의 인상률로 보아 10,000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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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직 전담사 대체근로자의 초단시간 시급제 근로자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결국은 1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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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퇴직자에게도 퇴직원,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필수는 아니나 가급적 받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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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 중간 정산이 가능한 퇴직연금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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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0만원 급여의 마트에 근무하고 있고 100만원 급여의 편의점에 투잡허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공단에서 이중취득 건으로 연락이 올 경우 간접적으로 알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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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입니다 (점장)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66시간 근무할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은 약 3,170,286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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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연금납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연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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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은 시급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건강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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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상이 안들어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실수나 업무해태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된다면 이를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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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구조조정은 아니지만 조직을 많이 축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신정 등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지는 못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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