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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Q.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면서 직원을 채용한 경우가 아닌 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가입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시 기준이 되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며,일시적인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1일 7시간, 주5일로 계약한 경우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일급은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10시간(휴게 1시간 제외할 시) 근무할 경우 최저일급은 주휴수당 포함 세전 약 124,236원입니다.5인 미만일 경우 주휴수당 포함 세전 최저일급은 약 114,376원입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일급 10만원이라면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또한 수습기간 동안 임금 공제 10%는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현재 세전 일급 자체가 법 위반인 경우이므로 이 임금 공제 역시 위법합니다.급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이번달 중도퇴사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봉 2800만원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면,8월 1일~28일까지 근무할 시 세전 급여는 2,800만원/12월/31일*28일=약 2,107,527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Q.  알바 8시간 근무 30분 휴식시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며,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8시간 근무 도중 1시간이 아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 이는 법 위반이며,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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