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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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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기재를 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면 해당 기간을 지나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에 해당 내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으며, 해당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되신다면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지급을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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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식 후 집에 오는 길에 만약 다치면 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식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황 하에서 음주가 원인이 되어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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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휴가 휴일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인 유급휴일이므로 개인휴가 기간에서는 제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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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를 안쓰면 금전으로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개인이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 유급휴가로 사용가능하며, 5일은 회사에서 지급, 나머지 5일은 개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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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전/세후 금액의 기준 어떻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후로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회사라면 선지급된 금액도 세후 금액으로 봅니다.즉, 세후처리로 반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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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금액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월평균보수를 애초부터 축소신고한 것일 수도 있고, 최초 입사 당시 월급으로 신고했으나 월급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적게 납부하더라도 매년 3월에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있어 이 자체만을 두고 법위반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과다공제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거짓신고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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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업 위탁업무자는 퇴직금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위수탁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나,계약형태는 별론으로 하고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성을 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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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술 먹자하고 돈안내는 사람 어쩌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도의상 바람직하지 않으니 미리 거절하시는 게 마땅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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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받다가 잠깐 알바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근로제공을 한 날의 수급액만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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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가입 재직중인데 일용직 알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회사 내규에 따라 겸업에 제한을 두고 위반 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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