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쌀과 소고기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되며,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입니다.쌀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시장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쌀은 우리나라 주식이며, 국내 자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될 시에는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수입국 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관세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였던 품목들에 관세가 15%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등의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시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위스키 직구 용량 초과하여 직구할때 세금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 후 직구 가능합니다.술을 해외 직구 시 면세 규정은 1병(1리터 이하),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입니다.초과 시 과세하여 구입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직구시 합산과세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은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에 구매한 물품은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개정은 2022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