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무역과 관세를 피해 제3시장 경쟁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자동차는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액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수출시장 다각화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인하여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일본시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 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시장 등 공급망 다각화 전략을 취했으며, 다른지역으로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EU지역, 기타 유럽지역, 아시아, 중동 시장에서 모두 수출액이 증가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특허 출원 중인 기술도 수출입 규제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특허 출허 여부에 관계 없이 품목에 따라 수출입 규제대상은 수출입 신고 시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시에는 전략물자 등이 규제대상입니다. 규제 대상 여부는 물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품목분류하여 수출입 시 규제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입 규제 대상은 수출입 시 사전에 수출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초 단위의 수입도 규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현재도 세관 행정은 실시간으로 신고되고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될 수록 신고 내역 등의 확인 및 처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자코드로만 구성된 부품도 신고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과세를 합니다.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usb나 cd형태 등에 수록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식품 수입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이행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 등이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입 시 식품은 수입통관 전에 식품검역 이행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발생한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세관의 법적 조치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조치 전에 전달 받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법적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통관은 판매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간이신고 대상물품당해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물품당해 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달러 이하의 면세되는 사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 수단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항만 창고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항만 창고료는 항만과 물품,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입하는 항만 창고에 물품과 기간 등에 따른 창고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창고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직구 수량 관련 개인통관 사업자 통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판매용으로 수입 시 시업자통관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 범위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량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0개 등 대량 통관 시 세관에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등의 여부를 소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바이오 프린팅의 제품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 및 세관장 확인사항은 물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3D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품목분류가 우선되어야 하며, 품목분류가 되면 관세율 및 세관장 확인대상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입통관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외국에서 피규어를 사오고 싶어요.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800달러 이하는 따로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공항에서 캐리어 열어서 800달러인지 아닌지 소명해보라고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세관에서 소명 요청 시 영수증 등의 구매 이력으로 증빙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