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여파로 대미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월 중순 대미 수출이 6%정도 늘어났지만 조업일수를 감안한 실질 대미 수출은 약 16%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수출감소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28조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미국 시장 이외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및 첨단 산업 설비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저케이블 수입 시 국가보안 관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 관세 등은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에는 관세법에 따라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용품 면세 중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은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배송 전 수출입 세금 사전 확정제가 도입될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결정하며, 물품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사전에 가능하므로 관세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나, 과세가격 결정은 실제지급금액 및 가산요소 등의 산정하여 결정하므로 사전에 확정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 산정을 사전에 할 수 있을 수 가능성이 있으나 단발성 수입 등운 사전에 관세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중국은 2025년부터 일부 재생구리, 알루미늄 원료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습니다. 2013년에는 APEC에서 54개 환경 상품에 대해 5%로 관세를 인하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에서는 재생 소재 등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 적용 사례가 없습니다. 추후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친환경 소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 등이 공론화 된다면 녹색관세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체물인 수입물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며, 디지털 수입물품인 무체물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디지털 수입물품인 기술리스트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논의는 없으며, 추후 공론화 된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상 풍혁 부품은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양 풍력 부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며, 물품의 자세한 설명 등이 없다면 품목분류는 하기 어렵습니다. AI가 해당 용도를 감지하여 분류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등의 상세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알리바바 일반수입 진행시 과세 비용 및 절차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물품에 따라 달리 정해집니다. 물품의 품목분류가 되면 품목분류이 따른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는 대체적으로 8%이지만 다른 품목도 있으므로 품목분류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 시 관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세사 수수료는 진행하고자 하는 관세사에 견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카메라 직구 통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완료는 수입심사 진행 이후의 단계입니다. 유니패스와 관세법인 사이트의 내용이 다르다면 통관 진행 중인 관세법인에 문의하여 정확한 통관 진행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가 열렸는데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관세대응 설명회는 9월 1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설명회를 통해 피해기업에 교육과 상담이 제공됐습니다. 설명회는 지난 7월 타결된 한미 무역합의 주요 내용에 기반한 관세 실무상 유의사항, 법률, 계약 리스크 관리 등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가 발표 후 미국 관세 피해기업을 위해 수출지원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금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국 등의 지원사업을 안내했으며, 사전에 신청한 60여개 기업들은 전문 관세사와의 1대1 상담도 진행했습니다.상담에 참가한 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 항량 산정 방법, 미국 수입통관 및 원산지 확인절차, 상업용 샘플 통관 시 과세적용, 계약방식에 따른 관세부담 절감 방안, 외국산 부품 자재 가공 후 수출 시 유형별 원산지 판정 사례 등의 질의를 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관세협상 교착이라는데 이제 진짜 답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한미 관세협상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미국의 관세인하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보도입니다. 관세 협상 초기에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현재는 분위기가 달라져 오히려 25%의 인상된 관세를 감당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3500억 달러라는 대미 투자보다는 관세를 인상하고 투자 비용을 기업에 보조금으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관세 협상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최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