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공기를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기체의 성분을 분석하여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물품의 세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외계 광물 자원에도 관세가 붙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부과의 근거가 없으므로 현재는 우주에서 갖고 오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기술이 발달하고 우주 광물자원의 수급이 원활해 진다면 수입신고 및 관세 부과 관련 논의 및 규정 마련이 진행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fta는 양국 또는 다국이 체결하는 무역협정입니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는 관세 혜택과 비관세 장벽을 낮추거나 없애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한 산업은 성장을 하게 되며, 취약산업은 산업 내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 등의 발전이 촉진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통관은 관세법에 따른 면세규정을 제외하고는 수입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전품목 8%가 아니며, 물품에 따라 관세가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 협정에서 계속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미국에 대해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상호관세 25%부과 시 gdp감소는 0.5%(105억달러, 14조원)수준 하락이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1%(210억달러, 28조원) - 1.5%(315억달러, 42조원) 수준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 25%관세가 부과된다면 경쟁국인 유럽, 일본 등과 비교하여 가격경쟁력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gdp감소 등의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예상을 해보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무조건 상호관세를 낮춰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배대지 세금은 판매자가 받아서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배대지 이용시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 주가 있습니다. 뉴저지, 캘리퍼니아 등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배대지 이용하여 세일즈텍스가 부과 시 구매자에게 세일즈 텍스를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참고로 뉴저지는 신발, 의류, 건강기능식품은 면제이며, 나머지 물품은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품류는 면세지만 나머지는 세일즈텍스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캐나다 수입관세율이 상품마다 다른데 확인은 어디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캐나다 수입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에 따라 결정되므로 수입 시 마다 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한-캐나다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면 협정세율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를 확인하면 캐나다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수출 관련 요령 등은 코트나라 관세사에 문의하여 도움 및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업체에서 문의가 왔는데 답변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가격 및 수량 등의 견적서를 전들하시면 됩니다. 문의한 제품의 상세정보 등을 함께 문의하였드면 카날로그 등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전기제품을 수출하려면 인증만 받으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추가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국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 판매 전기용품은 kc인증 면제로 수출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시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인증)과 같이 수출국의 수입통관 시 인증제도를 사전에확인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안전인증 등은 비관세 장벽으로서 해당국 수입통관 전에 이행되지 않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산업부가 연 한중 수출통제 설명회, 진짜 기업들 애로가 풀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 설명회를 열고 기업들의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였습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신설한 정부간 소통 채널입니다. 산업부는 희토류, 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 시 동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산업계 공급망 안전을 실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규제나 통관문제가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산업부는 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 수출허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