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메루메루를 통해 디지털카메라 2대를 구매했는데 통관에서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통관시 전자기기류는 갯수 제한에 안 걸릴까요?모델이 다른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 면제입니다.2.전파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도 있다는데 전파인증같은건 안받아도 되는거겠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나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모델별로 1개는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3. 카메라는 관세 면제 품목이죠?디지털 카메라는 8525.89-300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무세입니다. 다만,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용도, 기능,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가 명확히 되어야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부가세는 무조건 내야하는걸까요?3번의 물품으로 분류 시 부가세는 10%부과 됩니다. 부가세도 세번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0%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소형 전자제품을 알리바바에서 해외구매할경우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은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므로 일반통관 진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는 면세이며 초과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 신고 후 납부하여야 수리가 됩니다. 참고로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대상이며, 개인의자가사용 물품으로 통관 시 모델별 1개만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는 수출입 금지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감사합니다.
무역
Q. 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 중 술은 합계 용량이 2리터 이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담배는 200개피 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총 구입물품을 과세가격으로 산정(1인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달러 공제)하여 과세합니다. 자진 신고하는 경우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어린이 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수입하는 물품이 15세 이상의 피규어라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요건 비대상 적용은 제품 설명서 등으로 소명하여야 요건 비대상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완제품 vs 원재료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원재료와 완제품의 hs code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옥수수를 수입하는 경우 옥수수로 세번분류가 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에 따라 세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옥수수 고양이모래가 100% 옥수수가루이지만 고양이모래용으로 가공/제작된 원료라면, 식품(옥수수가루)로서의 식약처/검역 대상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애완모래로서의 동물용품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옥수수 원재료 세번으로 분류되어 수입한다면 식약처 식품검역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식용이 아닌 고양이 모래용으로 통관하고자 한다면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용도 등의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대체 가능한 HS 분류 가능성이 있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hs code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품의 특성, 성분, 재질, 용도, 기능, 성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를 분류하고자 한다면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특정되어야 하며, 원재료가 아닌 가공된 물품은 상세 정보가 있어야 hs code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사업자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시 개인 구매자 정보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은 물품가격, 국내외 운송비, 관부가세 등, 통관수수료, 구매대행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매자로부터 수령하고 물품의 주문, 배송, 통관절차를 대행합니다. 통관 절차는 국내 구매자 정보로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DAP조건 하에 수입통관 시 문제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 중 DAP 조건은 지정장소 도착 조건으로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의 운송과 비용,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험의 이전 시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놓였을 때 입니다.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하여야 하며, 통관 관련 비용 및 관세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결정 사항이며, 인코텀즈 자체가 구속력은 가지지는 않습니다. 비용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3D스캐너를 통한 이미지 픔목분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품목분류는 물품의 특성, 형태, 기능, 용도, 재질, 성상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는 물품의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시 분류 시 활용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3D 스캐너를 통한 입체 이미지만으로는 쟁점이 있는 물품의 분류를 명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서 언어 조항 얘기 보니까 다국어 서류에서 문제가 꽤 많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은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 시 언어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 가능합니다. 특정 언어 사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계약 당사자의 국가 언어로 작성되거나 영어로 작성됩니다.국가 간 언어가 다르므로 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조건 등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또한 분쟁 발생 시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 조항을 포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