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샘플 제품은 유상 샘플, 무상 샘플 등으로 구분됩니다. 샘플로 통관 시에는 견본(Sample) 표시나 Not for 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통관하게 됩니다.샘플 제품은 판매용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본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샘플 수출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할 시 샘플 통관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 상향이나 신고 전 서류 제출 등으로 증빙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0511.99-9090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0511.99-9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LMO 마우스(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은 용도비대상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 질병관리청에서 LMO 수입 승인을 받으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절차 중 원산지증명서 누락하면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 물품에 대한 환급은 개별환급이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출 환급 시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서류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포장명세서 수량 오류 났을 때 상업송장까지 수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등을 활용합니다. 포장명세서와 실제 물품의 수량이 다른 경우 수정을 하여야 하며, 상업송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든 서류는 일치되도록 수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선하증권 상의 수하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증권상의 납세의무자로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선하증권이 양수되는 경우에는 수하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하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수입신고 당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