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직구 합산 과세 질문 드립니다. (시가(엽궐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같은 판매자에게 다른 날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한된 경우에도 합산과세는 제외됩니다. 해당 규정은 2022년 11월 17일 개정 시행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2025년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OP5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주요수출품메모리 반도체 : 37,514,728천달러시스템반도체 : 17,336,398천달러석유화학제품 : 14,698,218천달러승용자동차 : 10,452,885천달러컴퓨터 기계부분품 : 10,153,425천달러감사합니다.
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협상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는 25일 한미 2+2협의에 나서고, 외교,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수입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비용을 지원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정확한 과세여부를 알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로 지원되었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다면 금형도 가산요소로서 가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수입자/생상자 등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FTA 체결국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히 작성되고, 발급된다면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AI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고, 필요서류가 구비된다면 발급 기관에서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