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관세정책으로 한국 성장률이 올해 0.45%p, 내년에 0.6%p나 떨어진다는데 정말 그렇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상호관세 15%부과로 인하여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0.45% 하락하고 대미수출은 7%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던 수출이 15% 상호관세 부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는 한미FTA로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였으나 15%로 상호관세로 인하여 경쟁국인 유럽이나 일본과 동일한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으며, 이는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수출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에서 대미 수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 공급망 다각화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전망이 어둡기는 하나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가 최소화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탈리아 식품 박람회에서 K-푸드가 관심을 끌었다는데 이게 진짜 시장 진입으로 이어집니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농림축산심푹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월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식품박람회에서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해 180건 2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기업간 거래 식품 전문 박람회로서 올해는 27개 국가관과 냉장, 냉동, 유제품, 베이커리, 음료 등의 10개 테마관이 운영되었습니다.우리나라 올해 1분기 EU 수출액은 2억 2191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4%나 성장했습니다. 주요 수출품은 라면, 음료, 소스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류 컨텐츠 등의 확산으로 우리나라 음식 또한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특히 라면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로의 시장 진출 확대가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영국에서 K-뷰티가 56% 성장했다는데 이건 단순 반짝 효과일까요 아니면 장기 흐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영국의 K-뷰티는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화장품이 틱톡 등 SNS에서 주목을 받은데 이어 부츠, 슈퍼드러그 같은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도 입점을 하기 시장했습니다. 주요 입점 품목은 달팽이 점액, PDRN 등의 독특한 성분과 기능성을 중시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영국 내 K-뷰티는 Z세대로부터 확생되었으며, Z세대 중 21%가 K-뷰티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뷰티 확산은 K-팝, K-드라마의 영향력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류컨텐츠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영국 내 K-뷰티도 계속해서 확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체결되어 거의 무관세로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인하여 FTA는 기존대로 적용되나 추가로 1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15%로 관세를 낮추는 대신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우려되었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체 수출은 3.8% 증가했지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대미 관세는 8.4%감소 했습니다.우리나라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15%의 상호관세 조치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주요품목인 자동차는 FTA혜택으로 거의 무관세 통관하고 있었습니다. 경쟁국인 일본이나 유럽은 2.5%의 기본관세를 적용 받았습니다. 우리는 관세 차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왔으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이나 증설 등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랑 자동차 덕에 8월 수출은 늘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니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9월 수출은 1일부터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3.8%증가하였으나 대미 수출은 8.4%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은 11.1% 증가하여 수출보다 수입이 더 커졌기 때문에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더 증가하지 못했던 대미 수출이 감소하여 3.8% 증가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상호관세가 부과되어 수출에 영향을 미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 다각화 등의 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 - EU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인증수출자만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업체는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합니다. 6000유로 이하 시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인증수출자번호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두어야 되지만 원산지 표시와 수기로 작성된 원본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원산지신고서는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따로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는 적용불가합니다.원산지 신고문안의 형식적 요건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①)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제품의 원산지’ ② preferential origin.③ : ‘장소 및 일자’ ④ : 수출자 또는 신고서 작성자의 성명 및 서명 스페인 인중수출자 번호 체계 : ES/28/0001/98[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감사합니다.
무역
Q.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과세가격신고제도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격 신고 시 가격 신고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 과세가격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8대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격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8대분야 : 가산요소(권리사용료,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 및 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관련 자료현재 과세가격 신고제도는 9월 1일부로 시행되어 송품장 및 계약서,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는 협정에 따라 혜택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인증수출자는 업체별인증수출자, 품목별인증수출자로 구분됩니다.인증수출자 혜택한-EFTA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한- EU, 영국 : 총가격 6000유로 초과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의 명의 수기 생략 가능한- 아세안,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 중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이사, 필리핀 : 원산지증며어 발급 신청서 작성(전상신청),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한- 캄보디아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한- 이스라엘 : 미화 1천달러 초과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시 첨부서류 생략한- 필리핀 :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단속은 결국 무역협상과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협상과 관련 되어 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받고 미국 취업, 노동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은 언급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