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정형거래조건 인코텀즈는 당사자가 상관행상 사용하는 것이며, 법적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전용이나 복합운송 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 규칙은 조건에 따라 위험과 비용의 이전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코텀즈는 조건에 따른 규칙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운송방법 등과 차이가 있는 규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른 정확한 규칙을 사용하여야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계약에 따른 정확한 조건을 사용하였어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주체 칠레 : 수출자EFTA, 호주, 캐너다,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 수출자/생산자EU, 영국 : 6천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페루 : 수출자, 생산자미국 :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튀르키예 : 수출자기관발급 주체 : 세관 등감사합니다.
Q. 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계약 전에 금액 등의 제시하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송장의 법적효력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시에는 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이 활용됩니다.견적송장이 아닌 상업송장에 계약에 따른 단가 및 총액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과세가격 산출 시 문제가 있는 경우 세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수입적하목록에는 금액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수출바우처 사업은 무엇이며, 어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며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 중견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략에 맞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소재, 부품, 장비 분야)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통해 해외 파트너쉽 발굴, 글로벌 공급망 지원지원 대상 : 기초 소재, 제약원래, 가전, 전기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항공부품, 조선기자개, 전력 플랜트, 기계 중장비, 의료기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방산물자 등 내수기업내수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지원 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기업유망기업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 기업 육성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감사합니다.
Q. 1688 의류 사업자 통관 수수료, 관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150 USD 미만으로 수입하더라도 관부가세와 부가세가 모두 부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업자 통관은 150달러 미만이어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품목별 관세율을 달리 정해져있습니다. 수입하는 물품의 품목분류를 하면 관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13%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